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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ntion of Baby Boomers for Utilization of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정기환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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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가 2020년부터 노인세대로 편입됨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후 주거공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베이비부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수요예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2015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이하 서울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서울시의 정책판단이나 도...
베이비부머가 2020년부터 노인세대로 편입됨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후 주거공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베이비부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수요예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2015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이하 서울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2003년부터 서울시의 정책판단이나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인구, 경제, 도시발전, 주거, 문화 등 총 12개 지표를 가구 및 가구원 단위로 조사하는 것으로, 2015년 서울서베이는 서울 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가구원 45,605명) 및 거주외국인(2,500명), 사업체 5,500개(국내 사업체 5,000개, 외국인 투자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하여 계층구조 및 시민의식,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의식, 주요 생활상 등 사회 전반적인 지표를 조사하였다(서울서베이 보고서, 2015).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과 조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서울서베이 자료에서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 총 5,8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과 관련된 변수를 고찰하기 위해Sergeant et al(2010)의 생태학적 접근방식(Ecological model)을 적용하였으며,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환경체계인 미시체계(개인적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월소득, 건강, 정치적 가치관, 노후생활자금 준비), 중간체계(가족적 특성 : 배우자, 정기적 가족식사, 가족 신뢰), 거시체계(사회·문화적 특성 : 몸이 아플 때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하 간병지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사람[이하 정서적 지원],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이하 금전적 지원], 이웃 신뢰, 낯선 사람 신뢰, 공공기관 신뢰)가 베이비부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입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주의향이 있는 베이비부머는 조사대상 5,838명 중 1,989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기반으로 한 베이비부머의 입주의향율은 34.06%로 나타났다.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환경 변화로 나이 들어 혼자 살기 어려울 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이 베이비부머들에게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시체계 즉,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 월 소득, 정치적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술통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입주의향이 높았다. 기술통계 및 로지스틱 분석에서 월 소득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의 정치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입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유료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월 소득과 입주의향이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 가치관을 가질수록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의 ‘가족적 가치관’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정치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기존 연구에서 입주의향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연령, 학력, 건강, 노후생활자금 준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았다. 중간체계 즉, 가족적 특성에서 정기적으로 가족식사를 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식사를 할수록 입주의향은 낮았다. 그 외의 가족적 특성인 배우자 유무, 가족 신뢰는 입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식사를 하는 노인일수록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동거형태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시체계 즉, 사회·문화적 특성에서는 정서적 지원, 금전적 지원, 낯선 사람 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정서적 지원이 있는 경우 입주의향이 더 높았다. 금전적 지원이 있을수록, 낯선 사람을 신뢰할수록 입주의향은 낮았다. 가족 외에 정서적 또는 금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입주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낯선 사람을 신뢰할수록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은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결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베이비부머의 입주의향율은 34.06%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은 19,909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677.5만 명의 0.29%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분석결과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주거시설에 입주했다고 느끼지 않도록 입주 후 공동체 사람들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참여 및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낯선 사람을 신뢰할수록 입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넷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주의향이 있는 34.06%를 제외한 65.94%의 베이비부머는 노후에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재가서비스의 분야를 한층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베이비부머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소득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입주의향이 높았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 낯선 사람 신뢰, 정기적 가족식사의 특성을 가지거나 가족 외에 정서적, 금전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의향이 낮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서비스, 규모, 비용, 입지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전체 베이비부머의 20%였으며 이 중 50%는 노후준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력이 취약하거나 저소득층 베이비부머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유인해 온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이 폐지되어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건립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 분양형을 다시 허용하거나 아니면 건립을 유인할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로 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립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노인복지주택이 파산하면서 입주 희망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입주보증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 사업자에 대한 불신 팽배로 신규 시설을 건립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건립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대기업이 아니고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유료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립을 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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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ⅴ

I. 서론 1
...
ABSTRACT ⅴ

I.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목적 3
제 3절 용어의 정의 4
1. 노인주거복지시설 4
2. 입주의향 4

Ⅱ. 이론적 고찰 5
제 1절 베이비부머 5
1. 정의 5
2. 인구구조 및 분포 6
3. 베이비부머 특성 7
제 2절 베이비부머와 주거 12
1. 노인과 주거 12
1) 주거의 의미 12
2) 주거현황 13
2. 베이비부머와 주거 16
제 3절 노인주거복지시설 17
1. 종류 및 관련법규의 변화 17
1) 종류 및 입소자격 17
2) 관련법규의 변화 19
2. 설치현황 20
3. 유형 22
1) 입지에 따른 구분 22
2) 이용방식에 따른 구분 24
4. 기능 및 서비스 24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26
1) 노인인구의 증가 26
2) 노인 가구 및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27
3) 노인의 경제력 향상과 욕구의 다양화 28
4)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28
6. 노인주거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 29
제 4절 생태학 이론 32
1.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32
2.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 선행연구 33
1) 미시체계 : 개인적 특성 34
2) 중간체계 : 가족적 특성 36
3) 거시체계 : 사회·문화적 특성 37

Ⅲ. 분석방법 39
제 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9
제 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40
1. 종속변수 40
2. 독립변수 41
제 3절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 43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43
2. 자료분석 방법 44

Ⅳ. 분석결과 45
제 1절 기술통계 45
제 2절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48
제 3절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의향 분석결과 50

Ⅴ. 결론 52
제 1절 연구의 결과 52
제 2절 함의 및 제언 53
제 3절 연구의 한계 55

Ⅵ. 참고문헌 56
Ⅶ. 부록 62